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물피도주,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극심한 공포로 인해
음주운전 물피도주를 한 의뢰인,
벌금 1,500만 원에서 기소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음주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서울에서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한 프로젝트를 무사히 납품한 뒤, 홀가분한 마음에 근처에 사는 친구와 만나 늦은 시간까지 캔맥주를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경,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탓에 배차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수면 부족과 피로에 지친 의뢰인은 '집까지 불과 3블록 거리니 금방 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쏟아지는 피로를 이기지 못해 잠깐 졸음이 왔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배달용 소형 트럭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는 물피사고를 냈습니다.
쿵 하는 충돌 소리에 잠이 깬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차에서 내려 피해를 확인하지도 않고 순간적인 공포심에 현장을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피해 차주의 신고와 방범 CCTV 추적을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물피도주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영웅의 데이터 기반 솔루션
① 법무법인 영웅은 음주운전 물피도주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기소유예 목표 전략을 수립
② 피해 트럭의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의뢰인이 직접 음주운전 물피도주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의 생활 환경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파손된 범퍼의 수리비 전액을 신속하게 배상
③ 원만한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서와 선처 요구서를 검찰 송치 전 조속히 확보하는 데 성공
④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수입으로 노부모의 생활비와 자신의 전세자금 대출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을 부채증명서로 소명
⑤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재범 방지 의사를 확실하게 소명
⑥ 의뢰인이 스스로 알코올 의존도 검사를 받고 장기적인 심리 치료 및 준법 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한 내역을 재범 방지 의지로 제출
⑦ 평소 성실했던 의뢰인의 삶을 보증하는 오랜 클라이언트들과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준 수십 장의 선처 탄원서를 일목요연하게 취합
⑧ 확보된 완벽한 피해 회복 사실과 탄탄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한 음주운전 물피도주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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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